행정

내 잘못 없이 토지 이용 불가? 이행강제금, 누가 내야 할까?

A씨는 종중 토지 거래 사기로 인해 공장 설립이 중단되었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. 과연 본인의 과실 없이 토지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까요?